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13 특별선언 (문단 편집) == 빛과 그림자 == 조직폭력배의 활동이 크게 줄어들었다. 모든 조폭을 뿌리뽑지는 못했지만 양지에서 대놓고 활동하는 폭력조직은 대부분 소탕되었으며 살아남은 단체들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음지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적당히 묵인되었던 조직들도 싸그리 소탕되었고 1년 동안 전국 2백여 개 조직에서 7백여 명이나 구속되었던 대규모 체포가 이뤄졌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범죄와의 전쟁'은 보안사 청명계획 폭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홍보전쟁'이었다. 이는 처음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정부 통계에 따르면 당시 [[살인]] 사건이 평균 이틀에 세 건, [[강간]] 사건이 하루에 열두 건씩 발생하고 있었으니 범죄에 염증을 느낀 국민 입장에선 거창하게 벌인 '범죄와의 전쟁'에 호의적 평가를 내린 건 당연지사. 실제로 1990년 10월 25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조선-갤럽 공동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잘한 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직 홍보뿐인 '범죄와의 전쟁'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각종 관제운동 전개와 홍보물 대량 설치, 무장 군인들의 시내 순찰과 실적 위주의 인권유린이 가세된 공포 분위기 조성용 '홍보'로 나타났기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102400289114001&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0-10-24&officeId=00028&pageNo=14&printNo=756&publishType=00010|때문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문제는 '인권침해' 문제였다. 범죄와의 전쟁 과정에서 높으신 분들이 전국의 경찰국과 경찰서에 실적을 올리라고 압력을 넣는 바람에 애꿎은 사람들이 사소한 트집 하나로 범죄자로 몰려 수없이 체포되었고 고문수사 및 진술강요 역시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다시 말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었다는 것. 예를 들어 같은 시기에 일어났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사건 현장 주변 지역의 어지간한 남성들은 죄다 끌려가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그 와중에 크고 작은 폭행과 고문, 협박을 당했다. 1990년 10월 ~ 1991년 4월까지 경찰의 가혹행위로 3명의 애꿎은 남성이 정신분열증에 걸리거나 자살하였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8차|8차 사건]]은 경찰이 부실조사 끝에 윤 씨에게 누명을 씌우고 20년을 감옥에 가뒀다. 그러고도 정작 훗날 밝혀진 진범인 [[이춘재]]는 전부 빠져나갔다. 특히 세계인권선언 42주년을 맞이한 1990년 12월 10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범죄 예방을 빙자해 선량한 시민이 부당하게 자유를 억압당하거나 범인 검거 구실 하에 불법연행과 폭행, 고문 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정치지도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옹호를 위해 비민주적인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혁신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대한변협이 낸 1990년 [[http://www.koreanbar.or.kr/pages/board/view.asp?teamcode=&category=&page=2&seq=5228&types=9&searchtype=&searchstr=|인권보고서]]에선 "범죄와의 전쟁 선포 뒤 불법 가두검문 및 검색, 불법연행, 총기사용의 남용 등으로 인권침해가 커졌다"며 "1990년 11월 기준 시국 관련 수감자([[양심수]])는 1,295명이었고 이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전체의 40%인 513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1991년 '범죄와의 전쟁 1돌'을 맞이해 '범죄소탕 70일 작전'이라는 실적 위주의 작전으로 인해 수사 도중 인권침해 사례가 대량으로 속출하기도 했다. 당초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알려진 2인조도 이에 의한 경찰의 실적 채우기로 인해 강제자백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1990년은 10.13 특별선언이 등장한 시기였고 이들이 대대적으로 초기 수사를 받은 1991년 11월은 10.13 특별선언 이후 1년 1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또 허위신고 하나에만 의존한 채 20대 여성 두 명에게 가혹행위를 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가 하면 열 살 짜리 국민학생을 조폭으로 둔갑시켜 [[소년원]]에 보내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그렇다고 경찰들만 탓할 수 없는 게, 정부가 '민생치안평가제'라는 실적주의 방식을 도입하여 일선 경찰관에게 실적을 올리라고 닦달하는 바람에 말단 경찰관들이 출동해 과도한 비상근무로 인한 과로로 쓰러져 실려가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정국전환용 쇼라는 민주화 세력의 비판이 거셌다. 이때 소탕된 범죄조직의 수가 적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숨죽이고 있던 범죄자들도 많아 대외적으로는 치안이 상당히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미 1989년부터 진행됐던 검찰 수사로 폭력조직 상당수가 검거된 상황에서 선포된 것으로, 검찰의 수사 실적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범죄율이나 마약사범이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2년도 안 가 [[동아일보]]에선 노태우가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크게 소리치고 [[조폭]]들이 귓구멍을 막고 비웃는 시사만화가 실리면서 장기적으로 별 효과가 없다고 풍자되기도 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로부터 2주년이 되는 해에 그려진 [[고바우 영감]] 만평도 비슷하게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계속된 범죄와의 전쟁을 풍자했다. [[http://www.much.go.kr/webzine/vol30/sub/sub3.html|#]] ([[http://www.entermed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3|실제‘범죄와의 전쟁’은 어땠을까]]) 한편 이와 관련해서 체포, 수감되었던 범죄 조직원들이 기간을 채우고 풀려날 2000년대 초중반에 조직이 재건될 것이라고 경찰에서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로 당시 검거된 범죄자들이 형량을 마치고 점차 풀려나와 조직 재건을 시도하다가 꼬리가 잡히는 경우가 있었지만 치안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사회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가시적인 피해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조직들은 법인을 내세우는 '기업형 조폭'을 표방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조직들을 지탱해 오던 수익구조가 시대가 바뀌면서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단순히 폭력을 통한 보호비 갈취가 주였지만 이후에는 주식, 부동산, 금융, 이익단체 등에 개입하며 불법적인 성향을 내포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황정민, 이정재, 최민식 주연의 영화 [[신세계(영화)|신세계]]가 이런 세태를 보여준다. 더 현실적으로는 [[김민정]], [[박희순]] 주연의 2009년작 [[작전(영화)|작전]]이 있다. 철거현장 용역깡패를 하던 박희순은 겉으로는 조폭 생활을 청산했다면서 합법적인 금융투자회사를 차리는데 실제로는 온갖 불법, 편법,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주가조작으로 큰 돈을 번다. 한국 증권시장의 소위 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여기서 조폭들이 하는 역할을 비교적 현실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있다. 비교적 실체를 파악하기 쉬웠던 범죄와의 전쟁 전의 조폭들과는 달리 21세기의 조폭들은 점조직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므로 이전처럼 대통령의 결단으로 대대적인 발본색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물론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은 힘들어도 색출과 검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업가 행세를 해도 언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검찰은 2만 명에 달하는 조폭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한 번 조폭 명단에 오르면 이름을 안 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